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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위성정당 놓고 서로 네 탓…여야 누구 책임?

2024-02-07 26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아자 정치부 유승진 기자 나와있습니다.<br><br>[질문1]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후폭풍이 거센데요, 여야가 네탓 공방 벌이고 있네요?<br> <br>네, 서로에게 책임 떠넘기는 중입니다.<br><br>이재명 민주당 대표, 오늘 위성정당에 대해 사과하면서도 "국민의힘은 오히려 소수정당 없이 비례를 100% 독식한다"고 쏘아붙였습니다.<br> <br>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 "위성정당은 플랜B"라며, "민주당 야합에 대비책도 없어야하냐"고 항변했고요.<br><br>[질문2]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게 지난 2020년 총선이잖아요. 탄생은 누구 책임입니까?<br><br>탄생 자체는 당시 여당이던 민주당, 그리고 야4당 책임입니다. <br><br>국민의힘 전신인 당시 자유한국당은 몸싸움까지 벌이면서 반대했거든요.<br><br>자유한국당 반대에도 결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됐습니다. <br><br>1987년 민주화 이래 선거제는 여야 합의로 개편했는데 관행이 깨져버린거죠.<br><br>[질문3] 위성정당 만든 꼼수,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?<br><br>꼼수의 시작은 당시 자유한국당인데요, <br><br>준연동형이 도입되면 거대 정당 입장에서는 불리해지니 통과 전부터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 위성정당 만들겠다 압박했었거든요. <br><br>그리고 법 통과 이후 선관위에 신고서 제출하는 등 위성정당 만들기 착수했고요.<br><br>한 달 만에 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 뚝딱 만들었습니다.<br><br>당시 민주당은 "역사에 부끄러울 거다", "꼼수정당", "유령정당"이라고 맹비난했는데요, <br><br>그랬던 민주당, 미래한국당이 비례 의석을 대거 가져갈 것 같으니 불안해졌습니다.<br><br>당내에서 우리도 만들자는 목소리 나오자 총선을 한달 앞두고 말을 뒤집습니다. <br><br>그때 만든 게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입니다.<br><br>시작은 국민의힘이 했고 민주당도 결국 동참한거죠. <br><br>[질문4] 위성정당 생기면서 지난 총선 때 각종 꼼수가 난무했던 기억이 나요.<br><br>촌극들을 모아봤는데요, 영상 보면서 설명드릴게요.<br><br>선거법상 기존 정당의 홍보물에 위성정당을 같이 넣을 수 없는데요.<br><br>그래서 선거운동 첫날, 민주당이 어떻게 했냐면요. <br><br>당시 4월 15일이 선거일이었거든요.<br><br>이점을 이용해 민주당 지역구 기호인 1번, 위성정당 기호인 5번을 버스에 같이 새겨서 홍보했습니다.<br><br>미래통합당도 가만있지 않았습니다.<br> <br>당시 위성정당의 원유철 대표, 같이 유세에 나섰지만 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처지여서 점퍼를 뒤집어 입고 저렇게 기호를 가렸습니다.<br><br>비례를 뽑는 정당 투표용지마저도 혼란 그 자체였습니다.<br><br>보시면 기호 1번, 2번이 아예 없고 3번 민생당부터 시작하죠.<br><br>거대양당인 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 의석수가 제일 많으니 1번, 2번이어야하는데 비례 후보 자체를 안내는 바람에 정당투표 용지에서는 빠진 겁니다.<br><br>유권자들은 "민주당, 미래통합당 어디갔냐"고 혼란스러워했고요.<br><br>당시 또다른 비례정당도 우후죽순 생겨났는데, 이 가운데 열린민주당도 있었습니다. <br><br>'조국 수호, 검찰 개혁' 내세운 정당인데 총선이 끝난 뒤 민주당과 합당했죠. <br><br>조 전 장관 아들 허위 인턴서 발급 혐의로 의원직 박탈된 최강욱 전 의원이 열린민주당 소속이다보니 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도 문제적 인물의 등원 통로가 될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. <br><br>[질문5] 4년 전 꼼수를 이번에 또 보게 된건데,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?<br><br>근본적인 책임은 민주당, 그 중에서도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 이재명 대표에게 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.<br><br>이 대표가 대선 후보시절 한 이 약속을 뒤집은 거거든요.<br><br>[이재명 /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(2022년 2월)]<br>"비례대표 제도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반드시 금지시키겠습니다. (지난 총선에서) 피해를 입은 정당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."<br><br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(오늘)]<br> "준위성정당, 본질은 위성정당이 맞다,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…"<br><br>그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 아무 잘못이 없는 거냐, 그건 아닙니다.<br><br>선거제 개편을 논의할 정개특위가 개점 휴업 상태였다가 총선을 코앞에 두고야 다시 가동됐고요, 결국 합의점을 못찾고 위성정당 또 만들게 된 거니까요.<br><br>플랜B라지만, 불편함은 이번에도 유권자인 국민들의 몫이 됐습니다.<br><br><br /><br /><br />유승진 기자 promotion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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